<적부국세청2023-0077, 2023.10.25., 불채택>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5중5031, 2015.10.15., 재조사>

처분청은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박AA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