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2019법인2901, 2020.01.0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운용리스 승계 시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또는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2017.06.19>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즉, 당해연도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의미임

□ 외부 업체에 지급하는 운전기사 용역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제외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