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1227, 2009.11.05.>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해외현지법인(국외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은 손금 부인하며, 채무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입함

<법인세과-218, 2011.03.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