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 1일 가게를 임차
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7월 23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러 세무서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차지연 씨의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7. 23.)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차지연 씨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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