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또한 국외특수관계가 형성이 되는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국제거래명세서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연도기준)

– 용역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and

–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연도기준)

– 용역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and

–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별지 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별지 제1호의 3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

(사업연도기준)

국제거래금액 합계

∙용역거래 금액합계 : 10억원 이하 and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10억원 이하

개별 거래금액

∙용역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and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개별·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손자회사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손실거래명세서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