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PA 개요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국조법§14②).
| 2. APA 종류 |
APA는 외국 과세당국(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쌍방(Bilateral) 또는 다자간(Multilateral) APA와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일방(Unilateral) APA로 구분된다.
| ∙ APA 종류 ∙ | ||
| 구분 | 절차 | |
| 쌍방 또는 다자간 APA | 외국 과세당국(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APA | |
| 일방 APA |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 | |
국제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완벽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쌍방 또는 다자간 APA가 바람직하다. 다만,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방 APA보다는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 3. APA 장점 |
첫째, 납세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APA 승인조건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위험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기존에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 등에 투입하였던 인력과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납세자는 효율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전가격 문제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선임, 소송비용 등 많은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APA는 세무조사 대응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하는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과 대응조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에게는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셋째,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APA는 전문 지식을 갖춘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과세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아울러 쌍방 APA의 경우 상대국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APA 처리과정에서 납세자는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과세당국과 활발한 의사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방 APA의 경우에는 과세당국 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세무상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합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