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장점과 단점 |
3.1 장점
1)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적합
일방적 분석방법(RPM, CPM, TNMM)이 적절하지 않은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당사자들은 각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쌍방적 분석방법(two side method)이 더 적합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기여가 독특하고 가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전체를 믿을만한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비교가능한 정보는 없을 것이다. 이 때, 거래이익분할법에 따른 이익배분은 각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계기업들의 기여에 따라 이루어진다(TPG§2.119).
2) 사실판단의 유연성
독립기업들 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사실과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거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모든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공유(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개별부담)하는 거래에서 거래이익분할법의 유연성으로 거래 관련된 위험의 실제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각 당사자의 정상이익을 결정할 수 있다(TPG§2.121).
3) 모든 거래당사자 평가
거래가격결정의 일환으로 모든 거래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평가된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관련 각 당사자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를 특별히 식별하고 상대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말이다(TPG§2.122).
| 일방분석방법(RPM, CPM,TNMM)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외특수관계회사는 결손이나 과다한 이익을 분여 받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방분석방법은 오직 분석대상기업의 이전가격(이익률)과 비교대상기업의 정상가격(이익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방적분석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분석대상기업에서 제외된 분석대상거래의 다른 한 당사자에게 극단적이거나 불합리한 이익이 귀속되어도 정상가격산출방법 논리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2 단점
1) 정보수집의 어려움
이익분할방법은 독립기업 간의 정보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쉽게 접근가능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관계회사와 과세당국 모두 국외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TPG§2.123).
| 특수관계거래의 재무자료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분할방법은 중요한 무형자산을 거래상대방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와 함께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2) 통합손익 계산의 어려움
특수관계거래에 참여한 모든 특수관계회사들의 결합수익과 비용의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통기준에 따라 회계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계차이 및 통화차이를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TPG§2.123).
3) 영업비용 배분의 어려움
이익분할방법이 영업이익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된 적절한 영업비용의 확정과 당해거래와 특수관계회사의 다른 활동 간의 비용배분이 어려울 수 있다(TPG§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