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조사청은 Orbis database를 기초로 하고 지역 조건을 인근 6개 국가로 하였으며 업종 조건을 직물, 의류,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 소재, 가죽제품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구성된 US-SIC코드(2295, 2297, 2329, 2821, 2824, 2899, 3199)로 한 총 877개 회사 중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15개 기업(쟁점비교대상회사)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기준으로 조사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라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동 거래는 문제되는 당해 국제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 요구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② 이 건의 경우 비록 조사청이 선정한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OOO와 동일 업종(US-SIC코드 2295)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업종 조건에 US-SIC코드 2295를 포함하여 877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비교대상회사에 위 코드 업종이 제외된 것은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Orbis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화된 재무제표 및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Orbis database에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② 한편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액 증가 때문에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중 OOO의 총원가가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각 △1.85%, △5.74%로 감소하였는데 비하여 OOO의 영업이익률은 각 15.74%, 14.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신제품 매출의 영향으로 OOO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합당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중 신발제조용 합성피혁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098, 2021.08.26., 국패>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적이 없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가 있으면 이를 비교대상거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0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2011년 및 2012년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이는 직접적으로는 비교대상거래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일방당사자가 거주자인 거래를 기본적인 비교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분석대상 당사자를 거주자로 하는 분석 방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1년 및 2012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는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 비율 지표는 이 사건 쟁점거래와 같은 형태의 국제거래에 있어 분석대상 당사자를 반드시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로 직접 한정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분석대상 당사자를 일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2010.07.) 문단 3.18은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는 가장 신뢰할 만한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있는 기업, 즉 대부분의 경우 덜 복잡한 기능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규정하고, 문단 3.19는 그 예로, 무형자산 또는 지식재산을 보유하여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과 이를 단순히 판매하는 기업 중 적정한 분석대상 당사자는 위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2016.05.) 문단 2.59는 거래순이익률방법과 같은 일방 분석법(one-sided method)은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당사자를 검토 대상 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위 지침(2010.07.) 문단 3.22는 국외 기업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외 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하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 및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있어 국외 법인이 아닌 원고를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 국제거래 양 당사자 중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기업으로 재무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석대상기업을 국내기업으로 선정할 수도 있음

<대법원2017두38709, 2017.06.15., 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누52974, 2017.02.14., 국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84, 2016.05.17., 국승>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거래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분석대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중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적용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업체라야 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 중 기능분석이 보다 단순한 쪽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삼는 것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쪽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중국현지법인의 구분손익계산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입수할 수 없게 되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고를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대상 당사자를 원고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