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등에서 공동발간한 Toolkit 책자를 근거로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분석대상업체를 추출하는 검색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분석대상업체 추출 | 사례 |
<TCP Case Studies 3 Part C>
<사실관계>
– A Co와 B Co는 특수관계인
– A Co : 아프리카, 금광산업체
– B Co : 유럽소재, 금원석을 A Co에서 매입하여 골드바로 제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
– B Co가 분석대상기업 /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방법
①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 선택
Orbis
<선택이유>
믿을 수 있고 이용가능한 재무정보를 가진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할 수 있다.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지리적 요건
(Pan)Europe
<선택이유>
B Co가 유럽에 위치해 있으므로 Pan_Europe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산업코드
NACE Code 2441 – Precious metals production
<선택이유>
기능적 분석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유사한 기능과 환경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을 추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NACE(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es)는 경제활동에 대한 유럽통계분류 체계이다.
|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US-SIC코드가 우리나라 KSIC코드와 유사하여 많이 사용하는 편이지만 NACE와 US-SIC의 두 분류의 검색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 |
④ 회사규모 선택
Very large, large, medium-size companies
<선택이유>
큰 규모 및 잘 정비된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기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나 시작 단계의 업체들을 제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 역시 폐업된 업체도 제외한다.
⑤ 키워드 검색
gold, refinery, refining, production, nonferrous, non-ferrous, precious, metals
<선택이유>
유사한 환경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⑥ 이용가능 재무자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자료 중 2개년 이상 자료가 없는 업체 제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한 1개년이라도 매출액이 5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업체 제외
<선택이유>
∙1개년도만 재무자료가 있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한다.
∙영업활동에서 추가적 비용이 소비될 수 있는 시발업체 및 폐업단계의 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과정이다.
⑦ 독립성 검색
∙독립성 지표가 A+, A, A-, B+, B, B-, U 인 업체 선정
<선택이유>
. A(<25%)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된다. B(<50%)와 U(unknown)는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독립성이 인정된다. C와 D(shareholders interest>50%)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현재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A, B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설명한 판례 및 TCP책자로 보아 비교대상기업으로 B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⑧ 독립성 검색
∙질적(수동) 검색
<선택이유>
연결회계보고서에 자회사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업체도 제외. 즉, 자회사들과 거래가 있는 업체들은 연결회계보고서로 작성되지 않아도 제외해야한다.
| 많은 이전가격 실무자들이 연결회계작성여부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공개된 TCP책자를 시작으로 비교대상기업 선정시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 기울여 체크해야 할 것이다. |
⑨ 재무회계 방식 선택
연결회계가 아닌 독립회계(Unconsolidated) accounting)로 작성된 업체 선정
<선택이유>
비교가능 재무자료는 관계회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결회계는 관계회사로부터 영향을 받으므로 연결회계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⑩ 계속기업
폐업기업은 제외하고 Active(계속기업) and unknown company 선택
<선택이유>
잠재적 비교대상기업으로 오직 계속기업만이 선택될 수 있다. unknown 업체는 계속기업여부에 대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⑪ 비교가능 기능분석
질적(수동) 검색 실시
<선택이유>
앞의 단계를 거친 후 남은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적(수동) 검색을 수행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대중적으로 오픈된 정도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능의 유사성, 자산과 서비스의 성격 규정, 경제적 환경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