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조심2015중0906, 2016.09.28., 기각>

① 2013.01.01. 개정 전 국조법 제2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21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증세법 제2조를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3.01.01. 개정 전의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에 국외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2013.01.01. 신설된 국조법 제2조 제4항은 비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국외재산증여

<적부국세청2023-0077, 2023.10.25., 불채택>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조심2015중5031, 2015.10.15., 재조사>

처분청은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박AA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및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될 것(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