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소개
국세청 이력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팀장
전)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전) “한나라당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범죄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BBK특검)” 파견
세무사 업무이력
경정청구
- 고용증대 및 미환류법인세 경정청구 10억원 환급완료
- 국제거래 관련 경정청구 5억원 환급완료
- 자기주식 매입관련 시가 판단 경정청구 50억원 환급 완료
세무조사 및 불복 대응
- 역외탈세 관련 법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대응
- 법인세 비정기 조사 대응
-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 불복 대응
상속·증여세 신고 및 조사대응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대응 다수
-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대응 다수
국세청 업무수행 이력
– 국내완성차업체, S그룹 계열사 등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
– 000코리아 등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 세무조사관련 불복소송 법원 승소율 75% 이상
• 대법원2019두30096, 2019.04.11. 국승완료(쟁점 : 거주자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대법원2018두44760, 2018.09.13. 국승완료(쟁점 : 증여로 인한 주식 취득가액 증가여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2017두38706, 2017.06.15. 국승완료(쟁점 : 이전가격 적정여부)
피고(국세청)는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2019년 조사우수사례로 기획재정부 예상성과금 1천만원 수령
강의 이력
– 각 지방국세청 직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국제조세 강의
-국세청 직원들을 위한 주말 온라인 무료강의
– 삼일아카데미, CFO아카데미, 로앤비교육센터 강의출강
– 라오스 국세청직원 대상 ‘BEPS’ 강의
– 국세청 직원 대상 ‘국제조세’ 강의
– 한국세무사회 ‘이전가격’ 강의
– 기업체(셀트리온) 맞춤 ‘세무조사대응’ 강의
주요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