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인7566, 2023.01.19.,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연장조사에 관하여 문서로 통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연장조사의 효력이 없다는 OO청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기간에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초조사 기간 중인 2022.03.10. 처분청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한 점, 처분청은 2022.03.21. AA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을 별도로 제출받아 청구인 제출자료와 비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이 사건 연장조사 기간 중에는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매출누락혐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요청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기간 동안 수집한 특별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당초조사 기간에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③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1두5223, 2011.06.10., 국승>

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8.03.17.부터 2008.03.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08.03.19. 회계사 백AA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 ○○세무서장은 당초의 세무조사 기간 내인 2008.03.25.경에 계좌조회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수입을 누락하였음을 밝혀내었으나,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기도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08.03.26. 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세범칙 조사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조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실, ○○세무서장은 2008.03.28.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를 원고의 대리인인 백AA에게 팩스로 통지하였고, 백AA이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어 알린 사실,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말서를, 임차인 유BB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자료를 수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세무서장이 백AA을 통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통지하였다 할 것이다{위임장(을제21호증)에 원고가 서명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두로 백AA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백AA에게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③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고가 백AA을 통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전달받은 점,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수집한 특별한 자료가 없어 결국에는 원래의 세무조사 기간에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고들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의 절차 위반이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