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원264, 2010.05.31.>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면세되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15%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심2019구2357, 2019.12.26., 인용>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이 건에 있어 쟁점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배당소득의 5%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외 다수, 국패>

중국 내국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이 10%로 상향된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조항이 조세유인조치 기타 관련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있음

☞ 1, 2심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만으로는 조세유인조치(감면규정)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제한세율 자체를 조세유인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14두38019, 2014.10.15., 국패>

한·중국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세율이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간주세율(10%)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 5%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그 차액인 5%는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