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8632, 2017.12.07., 국패>

①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위 사업의 효과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중고차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차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담고 있어 그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해당 딜러들에게도 귀속되지만, 광고의 내용이 원고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을 포함하고 있고 위 사항들이 광고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광고의 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직접수행 광고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에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을 권고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광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 점

④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 외에 나머지 사무실 사용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은 이 사건 참여딜러가 부담하여 BBB 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생각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위 광고비들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적 효과의 귀속분에 비해 결코 과하지 않은 점

⑤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귀속되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비용 부담은 그대로 존중 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접수행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신차 판매에 대한 광고도 역시 원고가 직접 하는 광고와 공식딜러가 하는 광고가 있는데 원고가 직접 광고한 것이 공식딜러들에게 차량판매의 증가에 따른 효익을 주지만 원고에 대하여 모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은 원고가 직접수행하는 광고비로 판단된다.

⑦ 또한 접대비로 봐야한다는 피고(처분청)에 주장에 대하여는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출한 임대지원용역비는 친목 도모가 아닌 수익 실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20부1892, 2021.05.13., 인용>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 소재지 인근에서 사용된 소액 접대비는 증빙이 명확할 경우 업무무관 경비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중0106, 2012.11.02., 인용>

청구법인은 카오디오 칩을 중국 및 홍콩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출장비의 지출내역도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주요 지출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이며, 총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내역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거래처 세미나·방문 여행경비 중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시간 비례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국심2000서1615, 2001.04.12., 일부인용>

리더십세미나, 거래처방문의 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접대비성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여행일정분석표에 의하여 업무관련 시간을 총 여행시간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국승>

① 수익관련성 : 쟁점 연수회 지원비용은 일부 치과의사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불과하여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지출의 상대방 : 상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한 특정거래상대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지원비용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치과의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지급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

③ 지출의 방법 및 규모 :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되는 경우이고, 사업용 자산 이외의 물품은 보통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이어서 선물과 같이 볼 수 있으며, 여행, 공연 등에의 초대는 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지출의 규모 역시 당해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아래에서는 통상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임플란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기기법은 2010.05.27.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 및 수수행위는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44조의2).

일정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그 비용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