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서1398, 2021.09.29., 기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이라고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급규정 및 보상’ 자료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방문판매법령에 근거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방문판매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 확대를 위해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한 수당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임

<대법원2008두12320, 2011.1.27., 국승>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매출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수령하여 판매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은 선급비용에 해당됨

□ 사전 약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수료에서 차감한 할인액은 접대비임

<조심2019서0345, 2019.06.05., 기각>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판매촉진비로 계상함)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해당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자가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