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46606, 2024.10.08., 국승>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법적인 댓글 조작행위 등을 수행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현금 리베이트는 접대비가 아닌 ‘손금 전액 부인’ 대상임

<대법원2014두4306, 2015.01.29., 국승>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지출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지출 금액별 귀속자 및 그 금액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접대비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전체금액 손금불산입한 건임

□ 명시적 금지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리베이트는 손금 부인

<대법원2012두7608, 2015.1.15., 국승>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접대비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전체금액 손금불산입한 건임

□ 약사법에 위반되는 고액 모니터링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3전1728 , 2014.08.1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2회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모니터링비를 접대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비용 지출 관련 내부 기안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지급처에 사전 공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링비를 설문응답에 대한 대가로 처리하였지만 설문내용이 단순함에도 지급된 금액이 고액이어서 그 실질내용은 리베이트로 보이는 점,

③ 쟁점모니터링비 지급당시에도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니터링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6886, 2022.11.09., 인용>

①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 복수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의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범위 내의 행위는 허용(허용되는 행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음)하고 있고, 소속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업자 등은 절차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복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일주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래 <표7> 참조).

<표6> 의약품공급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이익의 제공 범위

<표7>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② 처분청들은 쟁점지출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그 지출의 성격 상 접대비에 가깝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③ 약사법 제68조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제약회사들로서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식사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사제품에 관한 설명을 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5서929, 2015.6.18., 같은 뜻임),

④ 청구법인은 쟁점지출비용 전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자료는 법인카드번호, 사용적요, 사용처의 상호 및 업종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지출비용 중 일부 증빙이 있는 지출의 경우 지출대상 의사명단 및 설명내용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장 및 OOO장 또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이 사건 증빙에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제품설명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⑤ 쟁점지출비용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위반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장(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거나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진료 시간을 피한 저녁 시간대 제품설명회 식사비는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7서1142, 2018.01.12., 인용>

의료인 대부분의 영업시간이 낮 시간이고, 제품설명회는 대면접촉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료인들을 초대하여 저녁시간에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제품설명회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고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재고 파악 목적의 정보이용료와 소액 광고선전용 음료비는 접대비가 아님

<조심2015중5881, 2017.12.11., 인용>

쟁점음료는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 수수료 및 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님

<조심2016중3413, 2017.10.19., 인용>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