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1 세액면제 또는 감면

각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소령§68①,법령§30①). 즉, 감가상각의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해당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후 면제 또는 감면 이후에 과다하게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2 추계결정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소령§68②,법령§30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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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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