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부2298,2019.05.13., 인용>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XX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 사업장 원거리 지출 등 사업 무관 혹은 접대성 경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조심2014서2103, 2014.06.30., 기각>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분으로 일반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 중 사용처 소재지가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인 경우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어도 실질이 ‘접대용’인 골프회원권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08서3811,2009.04.20.,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