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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을 영위하여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거래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 지자체의 공익 목적(어업인 지원 등) 시설물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조심2022중6530, 2022.11.08.,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1소5001, 2022.06.20.참조) □ 대가 없이 제공하는 무상 마케팅 지원 사업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20서2716,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적부2021-58, 2021.10.27., 불채택>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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