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비46015-18, 2003.01.14.>

중고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 무역업자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은 ‘중고차’가 아닌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적용함

<조심2018중3893, 2018.12.10., 기각>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 후 부품과 자원(고철, 타이어, 비철, 폐유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매출누락 적발 후 사후 수취·제출된 매입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불가함

<조심2017부2720, 2017.09.05., 기각>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차량매입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은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②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281, 2016.12.21.)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금액을 고의로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차명계좌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그에 대응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을 공매 취득 시 특례 적용 불가함

<서면2017부가2207, 2017.10.31.>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일반과세자(법인 포함)로부터 취득한 중고차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28, 2013.08.29., 국승>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