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다.

그러던 중 정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정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를 하면서 정 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정 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 속 인 들 은 그 내 용 을 알 지 못 해 사 용처 를 밝 히지 못 하 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
(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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