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
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ㅣ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ㅣ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ㅣ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ㅣ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ㅣ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1.~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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