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수상자에게 2년간).

ㅣ 사회적 우대혜택
● 철도운임 할인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을 제공합니다(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1년간).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지정된 주차장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1년간).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보증지원우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
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10% 인하, 보증한도 최대 50억 원 확대 혜택을 제공
합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3년간)

●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부산ㆍ경남ㆍ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 의료비 할인혜택
•강동경희대병원, 일산백병원,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대상 훈격과 우대 기간 및 우대 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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