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2년 이내 5억원 기준은 1년 이내 금액을 포함한 해당 2년간의 금액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별 계산과 중복 여부는 실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2억원·2년 5억원 기준은 모든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액과 부동산 처분대금은 서로 다른 재산 종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간 단순 이동이나 재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한 뒤 인출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출금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인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미입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미입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재산 처분대금 또는 예금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미입증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등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차감 후 남는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미입증금액 전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계산하므로, 예금 인출과 개인 간 채무를 같은 산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처는 단순한 설명보다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의 날짜·금액·수령인이 인출내역과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자녀·손주 등 가족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면 송금 상대방은 확인되지만, 세무상 성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돈이 생활비 정산인지, 대여금 상환인지,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생전 증여인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사전증여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공식 산식을 예금 인출 사례에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계좌 간 자금이동, 재입금, 가족 송금,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 및 거래별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면 사망 전 인출금의 성격과 필요한 증빙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절세 및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사망 전 인출금은 신고 전에 사용처와 증빙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 가족 송금,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고액의 병원비·간병비 지출이 있다면

거래별 증빙을 대응시킨 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