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법인간 주식 고가거래는 주주에게 처분하지 않고 수혜법인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대법원2012두25248, 2014.11.27., 일부국패>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대법원 2014.04.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참조).

②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에게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귀속자의 국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과842, 2010.09.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임

1.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접대비 손금불산입(법법§25, 조특법§136)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법법§27의2③,④)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채권자 불분명(법법§28①1) 및 채권 등 이자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법법§28①2)시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업무무관 자산관련 이자 손금불산입(법법§28①4)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차입금을 과다보유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조특법§138)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귀속이 불분명(법령§106①1단서) 또는 사내유보 금액(법령§106①2)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8.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법법§88①8), 증자·감자·합병·분할·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법법§88①8의2), 그 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이익분여(법법§88①9)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국조법§4, 4의2, 6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