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급해야하는 사용료는 제3자 총매출액의 5%

∙사용료 지급액 = 사용료계산 Base × 사용료율

∙총매출액 : 1,000,000

∙사용료율 : 5%

<사용료 지급액 계산>

∙사용료 지급액 = 1,000,000(사용료 산출 Base) × 5% = 50,00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①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②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③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조심2021중3624, 2022.09.07.,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 방식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율을 역산하더라도 정상 로열티율의 사분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사용료 지급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사용료 지급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원자재 유상사급액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모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율이 비교대상업체의 상표권 사용료율과 비교하여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의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니하여서 이 건 정상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임가공)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따라 유상사급액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던 점,

③ 청구주장과 같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원자재 유상사급액을 포함하여 상표권 사용료 지급대상 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발주사와의 원자재 거래형태(유상사급 또는 무상사급)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액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미국,모회사)

기술제공

(한국,자회사)

<조심2022전6719, 2023.07.18., 인용>

①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식, 판매방식,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로 여기에는 계획서, 도면, 상세 설명, 공식, 절차, 공정, 시운전, 조립과정 및 운영매뉴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식재산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으면서, 청구법인이 AA제품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기술노하우와 청구법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포괄적 기술지원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술노하우 및 기술지원의 제공은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이후 출시되는 제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시제품의 개량, 품질관리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허나 기술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는 신제품 개발 대한 비용과 개발실패 위험을 줄이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특허 침해 분쟁을 방지하거나 특허풀(Patent Pool)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술료의 산정방식은 매출액에 따른 정률방식, 매출액과 관계없는 정액방식, 혼합방식 등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이선싱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권을 확보한 지식재산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거나 통상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④ 어떠한 특허나 기술노하우가 실시권자의 사업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조심 2018서3129, 2019.4.15. 참조), 쟁점라이선스계약이 AA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AA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기술사용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한 제품에 이미 무형자산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무형자산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조심2013서4296, 2018.05.31.,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 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등으로부터 원재료와 상품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수입하여 단순 배합작업만 하거나, 용기 등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 대가는 이미 매입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모회사가 100%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AA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④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국심 2007서107, 2007.12.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사용료 미수취를 채무의 면제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조심2015중1606, 2015.10.15., 기각>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서 신기술 공정 사용료를 받기로 정하였고, 쟁점계약서에서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약이 해제된 바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13년 1월까지 신기술 공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외법인이 신기술 공정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신기술 공정은 OOO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가 있고, 청구법인은 신기술 공정을 타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상 받기로 약정한 고정 기술사용료와 러닝로열티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2789, 2007.12.27., 기각>

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국내판매시 사용료를 지급할 정도의 노하우나 기술지원 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수입된 상품의 경우 제조당시에 이미 특허권이 사용된 것이므로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청구법인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외 BB법인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BB법인의 법인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순매출의 2%, 노하우･기술지원･서비스 사용료 순매출의 5%로 계약, 청구법인의 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에 비하여 매우 높음

<적부국세청2024-0077,, 2024.03.13., 불채택>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은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어 과다하다.

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3.34.에 따르면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면 과세당국은 투명성을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조사청이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로열티율 15%를 신뢰도 있는 정상 로열티율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조사청은 상용 데이터베이스 ORBIS를 활용하여 기술 로열티율과 상표권 로열티율을 각각 5%와 0.2%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검증 불가능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도출된 로열티율 15%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산정한 로열티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별도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 화학 산업군과 특수 화학 산업군의 이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 조정 배수를 곱하는 방식의 정상가격 산정방식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40.에서 명시하는 비교가능성 조정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정상 로열티율을 5.2%로 보아 정상가격 범위 밖의 로열티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806, 2022.10.24., 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단순 유통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매업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의 인적구성을 보면 6명(해외1법인)에서 21명(해외2법인) 내외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도매업자로 보기 어렵고

② 그룹의 이전가격보고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해외판매법인이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해외법인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적부2021-131, 2022.02.16., 채택>

① 쟁점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현지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3자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쟁점해외법인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을 궁극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주관자로, 쟁점해외법인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제한된 위험만 부담하는 사업보조자인 LRD 혹은 CM으로 규정하면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TNMM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쟁점해외법인에 그 기능과 위험에 부합하는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까지 귀속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 전제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나, 조사대상기간 쟁점해외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정상마진 범위 내에 있거나, 하회 또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통지관서는 쟁점해외법인(CCC 포함)의 거래를 독립거래로 보아 별도의 쟁점상표권 사용편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CCC가 무형자산이 없고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통제하에 있어 통상마진을 초과하여 달성할 수 없음을 전제로 CCC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체 마진을 기준으로 소득조정하였다.

⑤ 쟁점해외법인의 청구법인 미경유 거래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의 거래 및 여신한도 승인 절차를 통해 통제･관리하고 있는바, 완전히 독립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자신의 권한 일부를 이양함에 따라 행해진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