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국조법§8①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비교가능한 독립기업 간의 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정상거래원칙 적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믿을만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선호된다. 독립기업거래는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사용하여 특수관계인 거래와 비교가능하다(TPG§2.15).
① 비교되는 거래 또는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의 차이가 공개된 시장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합리적인 조정으로 해당 차이의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상품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상품(Commodities)이란 산업 내에서 독립기업들이 거래가격을 정하기 위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사용하는 실체가 있는 제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개시장가격(quoted price)이란 해당기간에 국외 또는 국내 상품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투명하고 공인된 가격 조사기관, 통계청 또는 정부의 가격설정기관의 가격지표들을 독립기업 거래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TPG§2.18).
| 원유, 곡물, 구리, 기타 광물 등과 같이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개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의 질적요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원의 것과 유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을 사용할 수 있다. |
특수관계거래와 유사하면서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특별한 차이가 없는 독립기업거래를 찾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비록 동일한 이익을 가져올 만큼 사업활동의 성격이 충분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된 재화와 독립기업거래에서 이전된 재화의 사소한 차이는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TPG§2.16)
| 2. 적용시 고려사항 |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거래를 비교･검토함에 있어 단지 제품의 비교가능성이 아닌 넓은 관점에서 사업기능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기업거래 간 또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조정을 함에 있어 나타나는 어려움들로 인해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TPG§2.17).
현실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때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이 사용되고 다른 적절한 방법들(물론 이 방법들의 상대적인 정확성을 평가해야 한다)에 의해 보완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이 요구된다.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전가격방법의 하나인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의 상대적 신뢰성은 비교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정의 정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TPG§2.17).
<TPG§2.20>
| ∙ 상품의 CUP 적용시 고려할 사항 ∙ |
| 1. 상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2. 거래량, 계약기간, 운송시점의 및 운송조건, 운송수단, 보험, 외환 조건등의 계약조건 3. 특별한 경제적 특성(예:신속운송)으로 인한 가산금이나 할인 |
정상가격 또는 정상가격 범위의 산정을 위하여 공개시장가격을 참고할 경우,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기준 및 상품의 공개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중요하다. 특수관계거래의 조건과 제3자거래의 조건 또는 상품의 공개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조건 사이에 상품거래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거래들 사이의 경제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TPG§2.20).
| 실무적으로 국외특수관계거래의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차이가 없는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아 CUP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품목의 기계 또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일부 옵션 등이 다른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각 옵션의 차이를 결정짓는 원가의 차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비교가능한 거래로 만드는 합리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