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석대상거래

2.1 분석대상거래

분석대상거래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로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분석하려는 거래를 말한다. 분석대상거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하나라 할지라도 분석대상거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거래는 일방적분석방법(RPM, CPM, TNMM)이 사용되는 경우 분석대상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거래 판단

사례

<사실관계>

AA법인 (한국, 제조업)

← 임가공용역

AV법인 (베트남, 임가공)

 

– AA법인이 AV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AV법인은 AA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

– 분석대상기업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AV법인임

 

<분석대상거래>

분석대상기업인 AV법인을 기준으로 AA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분석대상거래에 해당함

 

2.2 거래형태별 분석대상거래

국내모회사와 국외자회사의 거래

사례

<사실관계>

AA법인 (한국,제조업)

반제품,기계,제조기술 → ← 완제품

AV법인 (베트남,제조업)

 

– AA법인은 핸드폰부품을 제조하는 한국법인

– AV법인은 핸드폰부품을 제조하는 베트남법인, AA법인이 주식 100% 소유

– AA법인은 휴대폰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시설 및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AV법인은 휴대폰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 AA법인은 주요 반제품을 AV법인에 판매하고, AV법인은 이를 가공하여 AA법인 및 제3자에게 판매

– AA법인은 휴대폰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기계를 제3자에게 구입하여 AV법인에 판매하고 있음

– 반제품거래에 있어 AV법인의 기능이 AA법인에 비하여 단순한 것으로 확인됨

 

<분석대상거래>

분석대상거래	정상가격산출방법	분석대상기업
반제품/완제품거래(제조)	TNMM	AV법인
기계거래(도매)	TNMM	AA법인
제조기술거래	기타 합리적인 방법(CUT)	–

기계거래의 경우 AV법인은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분석대상기업은 AA법인이 된다. 제조기술거래의 경우 AV법인이 제3자에게 매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제조기술 제공에 대한 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기술을 이용한 부품 완성품을 본인이 매입하는 경우 별도로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는 않는다. 기술사용료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은 비교대상거래를 직접 찾는 방식으로 CUP방법과 유사한 CUT(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일방적 분석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석대상기업을 선정하지는 않는다.

 

국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의 거래

사례

<사실관계>

BB법인 (영국,제조업)

기계,상표권 →

BK법인 (한국,도매업)

– BB법인은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

– BK법인은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 BB법인이 BK법인 주식 100% 소유

– BB법인은 기계 제조와 관련하여 연구시설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 BK법인은 BB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기계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 BB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음

– 기계거래에 있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은 BK법인으로 확인됨

 

<분석대상거래>

분석대상거래	정상가격산출방법	분석대상기업
기계거래(제조)	TNMM	BK법인
상표권거래	기타 합리적인 방법(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