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법규과993, 2013.09.12.>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법인은 국내 거주자인 프로골프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국내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1.05.19.>

거주자가 해외소재 임대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심2018서4940, 2019.04.02., 기각>

청구인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독일과 이탈리아 소재 해외거래처에게 해외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독일 소재 은행계좌인 쟁점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국내로의 반입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xx여년 간 계속하여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국외소득 이 국내소득과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 2008.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0, 2007.08.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화 등을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동 환차익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심2011서2182, 2011.10.26. 기각>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은 미국 현지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지체료)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다음 이를 위 법인으로부터 구상 받은 것에 불과하여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를 원고의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12% 금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미국에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어도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 타인명의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4중3596, 2015.06.01., 기각>

① 쟁점자산(해외계좌)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의사결정 하에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피상속인과 김AA의 공동명의 또는 김AA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보관되었고,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K법인의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청구인이 김AA명의 계좌에 쟁점자산을 보관하면서 그 자금을 K법인에 지급할 때 K법인은 주주차입금(부채) 항목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자산의 관리처분권 등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서면2021국제세원0177, 2021.03.17.>

거주자 “갑”,“을”이 미국거주자 “병”과 일정한 금전 등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미국에서 구성원 과세 선택)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동 LLC가 미국 내에서 LLC명의의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거주자 “갑”, “을”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일부국승>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2003두1059, 2004.07.09. 참조)

원고는 홍콩법인의 모든 주식을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실제 소유하여, 홍콩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다. 원고는 홍콩법인 실제 매출액의 0.2%～0.3%, 매입액의 0.6%～0.9%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만을 수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액 중 11%를 ‘판매･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를 ‘감사료’ 명목으로 원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BB법인, CC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홍콩법인과 BB, CC 사이에는 위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주고받을 만한 거래 관계가 없고, 홍콩법인이 BB, CC에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실제로 위 돈이 홍콩법인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이 홍콩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해외현지법인 청산시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조심2013서4688, 2014.04.11., 기각>

캄보디아 현지변호사에게 현지법인 청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은 해산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과432, 2014.08.05.>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