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인7168, 2024.04.16., 인용>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업체들 중 CCC㈜와 DDD을 제외하면 모든 OOO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CCC㈜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DDD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는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제품 매입처가 쟁점자회사가 유일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의 회수 및 지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설비매출과 원자재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성격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산정해야 함

<조심2020부1866, 2021.05.31., 재조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설비매출과 원자재 매출의 회수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한 점,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공장 설립 초기 발생한 비용을 원가화하여 제품판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매출과 동일한 채권 회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리적･경제적 비교가능성의 검토없이 해외 모든 거래처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정상 매출채권 회수기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함

<조심2019광454, 2020.12.02., 재조사>

①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일수 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한 전세계 29개국 46개 거래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간(64일)을 평균회수기간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여 회수된 기간을 지연회수일수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러한 평균회수기간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거래처는 OOO(스웨덴), OOO(영국), OOO(중국) 등으로, 쟁점매출채권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선진국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다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비특수관계법인인 OOO과 OOO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 1,285일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2011～2012년에 발생하였고 2017.12.31.까지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채권임에도 이를 2017.12.31. 시점에 회수하였다고 가정하여 회수기일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제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라고 볼 수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평균회수기일 1,285일은 그 자체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후문이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회수기간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성”과 같은 일반적인 근거 외에 평균회수기일 1,285일 그 자체가 “통상적인” 회수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의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별, 기간별, 제품군별, 거래규모별, 계약조건별 등의 기본적인 구분 하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분 없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단순 평균회수일을 정상회수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 산정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국가별･기간별･제품군별, 거래규모별, 계약조건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으로 하여 지연회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비교대상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정상 매출채권 회수기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6구3332, 2017.11.02.>

①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이연도별로 최장 44∼66일 이나 CC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회수일이 최장 1,721일까지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조건이 판매 후 수금방식이라고 하였으나 매출채권 구성항목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되며,

③ 처분청이 비교대상 정상회수기일 산정할 때, 매출규모가 지나치게 낮거나 회수기일이 단기인 국외 비특수관계자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도별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가장 긴 거래처의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지연회수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국외 비특수관계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도출한 후 조정을 통해 정상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산출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6중2322, 2017.01.02.>

① 조사청은 국외 비특수관계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물품수출대금 회수기일과 비특수관계사에 대한 세라믹 물품대금 회수기일을 선정하여 국외 비특수관계사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도출(최장 60일)한 후 가장 원거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선적 운항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30일을 추가 가산한 최종 90일을 기준 회수일로 하여 매출채권 지연회수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