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3국제세원1832, 2023.07.17.>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 건 후원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546, 2021.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19999-0305, 1999.08.13., 인용>

홍콩소재 AA사에 지급한 알선수수료(커미션)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알선수수료 약정(COMMISSON AGREEMENT)을 보면 청구법인과 홍콩소재 AA사가 수출신용장의 전기관련제품을 수출알선하고 총액에 일정률을 알선수수료(커미션)으로 수령할 것으로 약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이 ○○은행의 지급인증을 통하여 T/T로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② 국내무역업체가 해외에서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3조 및 제134조에 의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같은뜻:국세청국이22601-475, 1988.11.17)으로 방글라데시에 전기기자재를 수출하고 이를 알선한 비거주자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 해외파견 직원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심2008서3917, 2010.02.04., 인용>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해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국외근로소득인 쟁점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급여에 대하여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금액에 동 급여가 합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급여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기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