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처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쟁점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서 규정한 ‘2년’의 기산일이 채권발생일인지, 동일 채권의 최종입금일인지

(쟁점2)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필요 여부

(쟁점3)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 충족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2020.10.21.>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