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서3326, 2021.07.06., 인용>

건물의 증･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단순 내･외부 인테리어 및 부속설비 공사비용 등을 구분하여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규 기계장치 테스트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20전8532, 2021.06.07., 인용>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2019.02.01., 국패>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 방화셔터·창문 신설은 ‘가치 증가’로 보나, 누수 수리용 부품 교체는 ‘원상회복’임

<조심2017서4308, 2017.11.24., 일부인용>

(방화셔터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공사계약서 상 확인되는 공사 내용은 방화셔터 등의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보일 뿐, 기존에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 등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방화셔터 등의 설치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창문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창문공사비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개보수인지 여부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점,

②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공사계약서 상 공사명이 3층 목욕탕 온수 보일러 열교환기 교환작업으로 되어 있어, 새롭게 장치를 추가하는 공사라기 보다 기존의 부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보이는 점,

② 공사내역을 보면, 기존의 열교환기에 누수현상이 있어 새로운 열교환기로 교체하는 작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특약 사항에도 공사 후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③ 동 공사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보일러의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보일러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열교환기를 교환하는 작업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열교환기 업그레이드공사비는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노후 부품(튜브) 교체 등 정상 가동을 위한 유지보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조심2014서2297, 2015.06.11., 인용>

청구법인이 수행한 보일러 튜브 교체공사는 성능향상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결함에 따라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한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시키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286, 2014.08.25.>

제조업 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폭설, 강풍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기둥 및 지붕 등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해당 보강공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 이용을 위해 개설한 진입도로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5502, 2008.04.11., 국승>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 개설비용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