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서1480, 2022.07.21.,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들의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며, 쟁점부동산 철거공사과정에서 등기상 건축물 외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철거공사관련 비용을 토지의 조정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관적 의사보다 ‘객관적 가치 증대’ 여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판단 기준임

<대법원2016두53319, 2017.01.12., 국승>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골프장 코스(그린·티·벙커 등) 조성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3844,2006.07.28., 기각>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 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조심2016중0326, 2016.09.06., 인용>

토지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 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국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 등 토지 행정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92, 205.02.21.>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44121, 2017.08.24., 국승>

기본적으로 원고의 사업은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달리 ‘원고가 토지만 개발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관광휴양시설의 신축 등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①)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은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지역개발사업(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즉 시행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고, 시행자로 지정된다고 하여 바로 토지 관련 법적 규제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현실적인 가치가 증대되지는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② ~ ⑥) 용역대금에서 토목설계, 조경설계, 전기(가로등)설계, 지구단위계획 신청 및 인허가 도서 작성 각 관련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나머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② ~ ⑥용역대금이 ‘어떤 특정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전체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매입세액 불공제할 액수는 각 용역대금 별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 매입세액 불공제액 :

②~⑥ 각 용역대금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용의 합계액 / 전체 용역의 견적액 합계 78,200,000원)

□ 물리적 형상 변경 없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대법원2014두4429, 2014.06.26., 국패>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합 설립 및 총회 대행 등 ‘사업 행정 업무’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90, 2014.07.03., 국패완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대행 등은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과세관청의 상소포기로 종결된 건임

□ 토지 비소유자가 지출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님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89, 2012.09.20., 국패완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