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
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
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발생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
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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