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
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위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하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
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은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해
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상속공제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으로 상속공제합계액이 10억 원
이므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5억 원을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5억
원에 상속세 30% 할증하여 상속세액 1억 1천 7백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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