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와 일부 대여금 채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미납세금 및 환급금

•토지와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소유내역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결과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더한다고 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외에도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는 요건을 확인해 차감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을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조회에서는 사망일 현재의 금융채권과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 이미 인출되거나 처분된 재산의 사용처까지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법에서 정한 계산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도 무신고 등의 사유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은 별도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만으로 과거 증여가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했거나 비상장법인의 주주였다면,
단순한 예금·부동산 조회 외에 사업 관련 재산과 주식가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검토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이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부동산 보유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서에 얼마로 기재할지는 별도의 평가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실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안심상속 조회에서 금융채무나 미납세금을 확인한 뒤에는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는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입금 입금내역, 이자 지급 여부, 사용처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국내외 소재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조회 항목에 직접 나타나지 않거나 확인이 제한되는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재산이나 디지털자산은 보유사실과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일찍 관련 기관과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상속세 신고도 1년 안에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더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 계좌분석,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 확인과 상속재산 분할을 신고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사전증여·사망 전 인출금·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와
채무공제 등을 검토하고, 상속세 신고 이후의 소명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실제 판단은 각 상속재산의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았다면 신고 전에 전체 재산을 다시 점검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 확인의 시작입니다.
사망 전 인출금, 과거 증여, 보험금,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재산이 있다면
조회 결과와 관련 증빙을 함께 검토한 뒤 상속세 신고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