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소개

국세청 이력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제조세 교수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팀장
전)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전) “한나라당대통령후보 이병박의 주가조작등 범죄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BBK특검)” 파견

세무사 업무이력

경정청구

-매출 2.5천억원 법인사업자 세액공제 경정청구 12억원 환급완료
-매출 1.5천억원 법인사업자 세액공제 및 국제거래 경정청구 10억원 환급완료
-매출 80억원 법인사업자 세액공제 경정청구 1.4억원 환급완료

세무조사 대응

-역외탈세와 관련된 법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원만한 대응완료
-사업소득자를 통한 법인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정기조사 원만한 대응완료

국세청 업무수행 이력

– 국내완성차업체, S그룹 계열사 등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
– 000코리아 등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 세무조사관련 불복소송 법원 승소율 75% 이상

• 대법원2019두30096, 2019.04.11. 국승완료(쟁점 : 거주자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 대법원2018두44760, 2018.09.13. 국승완료(쟁점 : 증여로 인한 주식 취득가액 증가여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2017두38706, 2017.06.15. 국승완료(쟁점 : 이전가격 적정여부)
피고(국세청)는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2019년 조사우수사례로 기획재정부 예상성과금 1천만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