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1877, 2010.08.19., 일부국패>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작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이후 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할 수 없음

계정분류

채권포기 사유

대손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접대비

거래관계 개선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기부금

거래와 무관하게 특정한 이유 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

□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산입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1599, 2019.11.21.,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간 OOO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확정개발이익 계약방식에 따른 통상적인 사업상 연관관계가 있었을 뿐, 청구법인이 BB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두 법인 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B의 전체 프로젝트 손익현황 및 차입금 상환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BB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7.2.3. 개정된「법인세 시행령」제19조의2의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BB의 OOO에 대한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BB 근무자의 근무이력, BB의 설립 경위 및 청구법인이 BB의 사업 관련 필수 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점, 시공사인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분양업무 대행, 분양수입금 관리 및 자금 집행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두 법인 간에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OOO을 중단한 이후 BB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2015사업연도까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BB의 자본잠식 상태, 손익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주장할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4서2377, 2015.04.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보상비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은 OOO와의 합의에 따라 채권액을 조정한 것임에도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위탁관리비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쟁점보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위탁관리비와 쟁점보상비 중 일부(채권)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 상계를 통해 회수가능한 채권을 미회수하는 경우에는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6두18652, 2008.12.11., 국승>

광고대행계약과 그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행사 및 광고수수료와의 상계 등을 통하여 부도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대손처리한 것은 광고지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저자 해설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채무가 면제되어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편 제3장 제4절 채무자 세무조정“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