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소득금액이 아닌 국내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금액으로 한다(소통칙57-0…1).

조세심판원은 국외원천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국내 소득과 달리 누락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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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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