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의 경우

­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국패>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조심2024서4628, 2025.08.18., 기각>

청구인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3.12.26.선고,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2년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되돌려 받는다거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누락 등에 적극 개입하거나 사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율구간 상이 등에 따른 산출세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당소득 탈루는 단순히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부터 충분히 그 소득의 탈루가 예견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여러 조세회피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