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중거주자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이의-인천청-2025-0005이며, 최종 결정 결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 국내 가족관계 및 국내 사업 관련성을 근거로 청구인을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한국의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과세 범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국내에 며칠 머물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구인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양국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지만,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생활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전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과 한·중 조세조약 적용 요건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이나 체류일수 하나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외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국제적인 생활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세법에 따라서도 중국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양국의 과세권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한·중 조세조약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되어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양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되는 충돌 상황에서 어느 나라를 조약상 거주지국으로 볼 것인지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기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어느 국가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지입니다. 이를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표현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 가지 자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생활한 국가, 본인의 주된 직업과 사업이 운영된 장소, 매출과 소득이 발생한 지역, 주요 자산의 소재지, 금융거래, 사회활동 및 장기적인 생활계획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체류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체류가 출산·치료·교육 등 일시적 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고 해외 사업과 생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존재하더라도 실제 체류와 사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외에 생활기반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조약 사건에서는 서류의 형식보다 서류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생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결정

사례를 통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업의 핵심 기반은 중국 내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기업들과 형성한 네트워크였으며, 단순한 해외 주소가 아니라 실제 수익 창출 구조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청구인과 가족이 다시 중국으로 출국했고, 자녀가 중국 소재 유치원에 다닌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입 규모 역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제공된 결정 내용에 따르면 중국 법인의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요 경제활동과 수익 창출 기반이 어느 국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결정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정 주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위 사실관계는 제공된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 사례 정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납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자 불복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과세관청과 결정기관이 확인한 사항

과세관청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주민등록이나 여권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외에 어떤 주거를 유지했는지, 가족은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계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느 국가에서 주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 주택, 중국 사업 네트워크, 중국 법인의 수입 규모 및 자녀의 중국 유치원 재학 사실은 각각 별개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는 하나의 결론을 일관되게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자료의 양보다 자료 사이의 연결성입니다. 출입국 기록, 사업자료, 가족자료가 서로 다른 생활 흐름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타임라인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불복 대응 방법과 준비자료

국제조세 불복은 “해외에서 주로 살았다”는 주장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과세관청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각 근거에 대응하는 반대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항구적 주거, 인적 관계, 경제적 관계, 일상적 거소라는 조세조약의 판단 항목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라도 어떤 법적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지가 명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한과 적절한 절차는 처분의 종류, 통지일 및 선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에서는 과세처분의 근거, 국내외 생활관계와 사업구조, 조세조약 적용 순서 및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과 향후 체크 포인트

이번 사건은 국내 체류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청구인에게는 국내 장기체류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류가 출산과 예방접종이라는 일시적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주거·사업·소득·가족생활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면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세무상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유리한 사실을 많이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근거로 삼은 사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한 전체 생활관계를 조세조약의 법리에 맞춰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해당 청구인의 주거, 사업, 가족 및 소득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판단입니다. 해외법인을 운영하거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결론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연도별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