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서면2021상속증여0067, 2021.0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충전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자인 거래상대방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10, 2014.04.29.>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242, 2016.12.22., 기각>

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서 시가 초과금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055, 2014.07.23.,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BB법인이 이 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할 법적근거는 없음

<대법원2008두2156, 2010.09.09., 국패>

AA정공의 관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한 것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그 가액을 AA정공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으므로 위법함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증여세과336, 2014.09.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액

<조심2021구5852, 2022.09.07.,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특정법인 지분율(20%)에 해당하는 이익분여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21서3614〜3618(병합), 2021.10.1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는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6구3149, 2016.11.22., 기각>

청구인은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부의 편법적 이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회사가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정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동 이익은 자회사나 특정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7448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