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ㅣ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 원칙: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 및 거래 당사자 양 쪽이 거주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 국제거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밑줄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해당 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ㅣ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 증권·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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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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